하천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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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제3조삭제 <2017. 7. 17.>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본조신설 2019. 2. 8.]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 2. 8.>]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5조에서 이동 <2019. 2. 8.>]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삭제 <2017. 7. 17.>

제10조삭제 <2017. 7. 17.>

제11조삭제 <2017. 7. 17.>

제12조삭제 <2017. 7. 17.>

제13조삭제 <2017. 7. 17.>

제14조삭제 <2017. 7. 17.>

제15조삭제 <2017. 7. 17.>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