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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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7호, 2021. 7. 6.,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7. 6.>]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3조에서 이동 <2021. 7. 6.>]

부칙 <제927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