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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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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6회 작성일 22-02-23 16:52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1.] [국토교통부령 제889, 2021.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공공주택지구

2(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의2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4(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5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5(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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