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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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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71회 작성일 21-12-01 13:50

본문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1(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4(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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