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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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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9회 작성일 21-10-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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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8. 1] [법률 제1832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2조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3. 26., 2016. 5. 29.>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4. 1. 28.>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5. 5. 18.>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 1. 28.>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8.> 



  [본조신설 2006. 9.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4. 1. 28.>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5. 5. 18.,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 1. 28.>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8.> 



  [본조신설 2006. 9. 27.] 



  [제목개정 2014. 1. 28.] 



  [시행일 : 2021. 12. 4.]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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