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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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건축 조례

 

인제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 25.,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종합민원과), 033-460-20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인제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 건축위원회(제5조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개정 2021.12.30.>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신설 2021.12.30.>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21.12.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인제군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인제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이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임기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각 호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12.30.>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1층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삭제 2019.12.26.>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1.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위촉 해제 등)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5일 이내에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단독주택 및 축사 

  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2. 알루미늄 새시 또는 비닐하우스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시설물 

  3. 군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사전 인제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4.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ㆍ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5. 임시용 비가림 차양시설 

  6. 「농지법」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 간이저온저장고, 20 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구조 농막 

  ②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30.>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및 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를 신고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서를 붙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3.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ㆍ업무범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25.>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일 것 

  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소재지를 군 행정구역 안에 둘 것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12.30.>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빈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군수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