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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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축 조례

 

목포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40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전라남도 목포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4.12.29><개정 2017.6.5>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신설 2014.12.29>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5>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9조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4.12.2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4.12.29, 2022.12.19.>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21.2.8.>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신설 2014.12.29>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7.6.5>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6.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7.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개정 2016.2.1> 

  8. 그 밖에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신설 2022.12.19.>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가되지 않는 경우<개정 2022.12.19.>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목포시 건축위원회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한 사항<개정 2017.6.5> 

  2. 영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4.12.29>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개정 2014.12.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12.29>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담당 부서 내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목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5>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컨테이너박스 구조가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19.> 

  1.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차양시설·비 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재래시장(시장이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3. <삭 제> <2022.12.19.>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삭 제>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