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축 조례[시행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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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축 조례

 

거창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16호, 2022. 4. 1., 일부개정] 

 

경상남도 거창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1.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2017.1.25.)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조이동및개정2021.12.29.)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항전부개정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2017.1.25.)(호삭제 2020.5.6. 2021.12.29.) 

  ③ 삭제(2017.1.25.)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조이동및개정2021.12.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전부개정 2017.1.25. 2021.12.29. 조이동2021.12.2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개정 및 항신설 2020.5.6. 조이동 2021.12.29.)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조이동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9.)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7.1.25)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21.12.29.)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2020.5.6)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1.25.)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1.25.)(조삭제 및 조이동과개정2021.12.29.)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12.29.) 

제13조의2(위원회 운영기준) 그 밖에 위원회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2017.1.25.)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완화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조전부개정 2020.5.6)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완화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제17조 삭제<2021.12.29.> 

제18조(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높이제한·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제19조(용적률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20조 삭제(2017.1.25.)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조전부개정 2021.12.29.)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17.1.25.0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2017.1.25. 2020.5.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020.5.6)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호삭제및개정 2020.5.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1.25.)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신설 2017.1.25.)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7.1.25.)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항전부개정2021.12.29.)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책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호삭제및이동 2020.5.6)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호이동 2020.5.6)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호신설2021.12.29.)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29.)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2021.12.29.)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2017.1.25.)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017.1.25.) 

제28조의2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조제목및항전부개정2021.12.29.)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2021.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조 신설2017.1.25.)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협의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12.29.) 

제30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거창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삭제 2020.5.6)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2조(건축물의 정기점검ㆍ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조제목및개정2021.12.29.)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항전부개정2021.12.29.)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