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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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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7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제1562호)(20220819)	최고관리자	5394	02-01
14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고관리자	5384	10-06
145	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383	09-22
144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시행 2022. 7. 29.]	최고관리자	5383	08-22
1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7. 13.]	최고관리자	5382	09-28
14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최고관리자	5380	09-13
1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379	09-13
140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 1. 21.]	최고관리자	5375	09-15
139	[법령해석 사례]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고관리자	5374	01-26
13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 1. 18.]	최고관리자	5371	10-17
137	습지보전법[시행 2021. 7. 6.]	최고관리자	5370	10-11
136	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2. 1. 28.]	최고관리자	5365	09-28
135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1.]	최고관리자	5361	10-14
13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최고관리자	5360	09-29
133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2. 6. 10.]	최고관리자	536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