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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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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8.]	최고관리자	5631	09-07
43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최고관리자	5557	09-13
4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532	09-13
4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565	09-13
42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최고관리자	5568	09-14
4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최고관리자	5565	09-14
4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최고관리자	5625	09-14
425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 1. 21.]	최고관리자	5558	09-15
42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8.]	최고관리자	5620	09-15
42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21.]	최고관리자	5584	09-15
4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5.]	최고관리자	5640	09-16
4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642	09-16
42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20. 12. 10.]	최고관리자	5611	09-16
4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595	09-19
41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8.]	최고관리자	559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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