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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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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 2021. 12. 23.]	최고관리자	4792	11-16
1226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제1562호)(20220819)	최고관리자	4798	02-01
122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18.]	최고관리자	4814	12-26
122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최고관리자	4821	11-21
12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17.]	최고관리자	4822	12-27
12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최고관리자	4834	11-18
1221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	최고관리자	4841	11-14
1220	[법령해석 사례]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고관리자	4841	01-26
12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 3. 25.]	최고관리자	4890	11-08
121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최고관리자	4890	11-11
1217	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최고관리자	4918	11-08
12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 2022. 7. 5.]	최고관리자	4920	11-10
12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최고관리자	4921	11-18
121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최고관리자	4924	11-11
12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최고관리자	49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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