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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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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최고관리자	17333	02-11
422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1. 8. 17.]	최고관리자	17338	02-11
42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8.]	최고관리자	17523	02-10
42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최고관리자	17691	02-10
4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최고관리자	17409	02-10
4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 2021. 9. 17.]	최고관리자	17526	02-09
4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최고관리자	17470	02-09
4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6. 8. 12.]	최고관리자	17547	02-09
41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최고관리자	17589	02-08
41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최고관리자	17341	02-08
41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최고관리자	17276	02-08
4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최고관리자	17676	02-07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7.]	최고관리자	17564	02-07
4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최고관리자	17381	02-07
40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최고관리자	1734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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