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47회 작성일 22-04-06 11:25

본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7326,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 자연환경보전법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습지보전법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 자연환경보전법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 습지보전법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2. 5. 19.] 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52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1 최고관리자 10393 04-08
530 최고관리자 10423 04-07
529 최고관리자 10314 04-07
528 최고관리자 11314 04-07
열람중 최고관리자 10448 04-06
526 최고관리자 10375 04-06
525 최고관리자 10498 04-06
524 최고관리자 10375 04-05
523 최고관리자 10450 04-05
522 최고관리자 10527 04-05
521 최고관리자 10621 04-04
520 최고관리자 10531 04-04
519 최고관리자 10365 04-04
518 최고관리자 10380 04-01
517 최고관리자 10330 04-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