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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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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최고관리자	13122	04-12
5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최고관리자	13223	04-12
537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최고관리자	14084	04-12
5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2. 2. 3.]	최고관리자	13129	04-11
5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최고관리자	13294	04-11
5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시행 2018. 5. 29.]	최고관리자	13183	04-11
53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	최고관리자	13073	04-08
53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4. 1.]	최고관리자	13129	04-08
53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 2022. 4. 1.]	최고관리자	13097	04-08
5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최고관리자	13138	04-07
5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1. 19.]	최고관리자	13083	04-07
52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최고관리자	14018	04-07
5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최고관리자	13176	04-06
52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최고관리자	13042	04-06
52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0. 6. 11.]	최고관리자	13128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