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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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친수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관리과) 044-201-76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58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