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92회 작성일 22-05-09 12:30

본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2(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4.>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1.]

3(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1. 건설산업기본법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개정 2011. 8. 11.]

4(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11.]

5(분양신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10. 10.>

[전문개정 2011. 8. 11.]

6(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22., 2019. 10. 10.>

1.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2.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전문개정 2011. 8. 11.]

7(분양계약서)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1. 11. 2.>

[본조신설 2020. 2. 21.]

8(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47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06 최고관리자 10079 05-13
605 최고관리자 10307 05-13
604 최고관리자 10125 05-13
603 최고관리자 10146 05-13
602 최고관리자 10194 05-12
601 최고관리자 10053 05-12
600 최고관리자 10188 05-12
599 최고관리자 10019 05-11
598 최고관리자 10375 05-11
597 최고관리자 10259 05-11
596 최고관리자 10079 05-10
595 최고관리자 10219 05-10
594 최고관리자 10132 05-10
593 최고관리자 10151 05-09
열람중 최고관리자 10293 05-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