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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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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2회 작성일 22-05-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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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7, 2022. 2. 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8311(2021. 7.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호의2, 3호마목은 2024920일까지 유효함]

2조의2(준주택의 준용) 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 3조의2, 4, 5, 35조부터 제39조 까지, 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41, 43, 43조의2, 44, 45조의2, 48, 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49, 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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