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63회 작성일 22-07-01 11:12

본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7.] [대통령령 제31779, 2021. 6. 1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3(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4(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7. 9. 19.]

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17. 9. 19.]

5(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1.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2조제1호의 전력기술

6삭제 <2019. 8. 20.>

7(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09. 7. 30., 2014. 4. 29., 2015. 12. 28., 2016. 6. 28., 2017. 9. 19., 2018. 7. 16., 2020. 7. 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40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1 최고관리자 9510 07-04
710 최고관리자 9490 07-04
709 최고관리자 9625 07-01
열람중 최고관리자 9464 07-01
707 최고관리자 9533 07-01
706 최고관리자 9544 06-30
705 최고관리자 9582 06-30
704 최고관리자 9435 06-30
703 최고관리자 9583 06-29
702 최고관리자 9571 06-29
701 최고관리자 9915 06-29
700 최고관리자 9571 06-28
699 최고관리자 9539 06-28
698 최고관리자 9428 06-28
697 최고관리자 9536 06-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