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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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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5회 작성일 22-09-02 13:12

본문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 2021. 7. 2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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