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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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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702	09-16
85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5.]	최고관리자	5701	09-16
850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21.]	최고관리자	5639	09-15
84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8.]	최고관리자	5680	09-15
84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 1. 21.]	최고관리자	5627	09-15
8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최고관리자	5688	09-14
84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최고관리자	5622	09-14
8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최고관리자	5623	09-14
8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625	09-13
8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최고관리자	5585	09-13
84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최고관리자	5613	09-13
84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8.]	최고관리자	5689	09-07
8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28.]	최고관리자	5693	09-07
83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최고관리자	5665	09-07
8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최고관리자	567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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