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79회 작성일 22-12-05 12:54

본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 2022. 11. 29.,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3(관계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19. 12. 24.>

1. 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 산업안전보건법11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 삭제 <2016. 12. 30.>

 

2장 예방 및 대비

5(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 건축법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 건축법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8(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20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1 최고관리자 8325 12-08
1010 최고관리자 8329 12-08
1009 최고관리자 12776 12-07
1008 최고관리자 7119 12-07
1007 최고관리자 8103 12-07
1006 최고관리자 8168 12-06
1005 최고관리자 8032 12-06
1004 최고관리자 7142 12-06
열람중 최고관리자 7680 12-05
1002 최고관리자 19894 12-05
1001 최고관리자 12809 12-05
1000 최고관리자 7862 12-02
999 최고관리자 7602 12-02
998 최고관리자 16484 12-02
997 최고관리자 8129 12-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