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66회 작성일 22-12-29 14:24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 2022. 12. 2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3 삭제 <2010. 5. 27.>

4 삭제 <2010. 5. 27.>

5 삭제 <2010. 5. 27.>

6 삭제 <2001. 8. 25.>

 

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7(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28.>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8.>

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8.>

[본조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1. 12. 28.]

8(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스시설공사

. 삭제 <1998. 12. 31.>

. 철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ㆍ궤도공사

.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1998. 12. 31.>

9(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1., 2013. 3. 23.>

1.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제목개정 1999. 8. 6.]

10(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12. 29., 2021. 12. 28.>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삭제 <2018. 6. 26.>

3. 법 제9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2. 법 제20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7. 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본조신설 2003. 8. 21.]

11(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18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41 최고관리자 41027 04-15
1040 최고관리자 42001 04-15
1039 최고관리자 44939 04-15
1038 최고관리자 46905 04-15
1037 최고관리자 38736 04-15
1036 최고관리자 41117 04-15
1035 최고관리자 41694 04-15
1034 최고관리자 39671 04-15
1033 최고관리자 43900 04-15
1032 최고관리자 37603 04-15
1031 최고관리자 37127 03-19
1030 최고관리자 13178 12-29
1029 최고관리자 8848 12-29
열람중 최고관리자 15767 12-29
1027 최고관리자 8436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