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2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 수 료
200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

한다.

2.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으로 한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제28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 주택		․ 아파트 : 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기타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거지역 : 4미터 이상 ․ 기타지역 :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주거지역 : 3미터 이상 ․ 기타지역 : 1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 자원순환시설	․ 주거지역 : 5미터 이상 ․ 기타지역 : 3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의 1/2이상은 띄어야 한다.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단독주택 : 1미터 이상 ·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 : 2 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아파트 : 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5미터 이상
바. 기타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거지역 : 4미터 이상 ․ 기타지역 :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주거지역 : 3미터 이상 ․ 기타지역 : 1미터 이상(상업지역 제외)
	․ 자원순환시설	․ 주거지역 : 5미터 이상 ․ 기타지역 : 3미터 이상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 2미터 이상

[별표 4] <신설 2022. 12. 22.>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32조제6항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그 밖에 공개공지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벽부형) 가로 500㎜ × 세로 750㎜

(지주형) 가로 500㎜ × 세로 1200㎜

나. 재  질 : 스테인리스 스틸(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