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20.12.3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6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2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2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20퍼센트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0퍼센트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80퍼센트 이상 금액
2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0퍼센트 이상 금액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2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20퍼센트 이상 금액
비 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