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27조 관련)

구분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100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10%	기준단가의 45%
100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15%	기준단가의 65%
495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20%	기준단가의 85%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25%	기준단가의 1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30%	기준단가의 15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35%	기준단가의 20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기준단가의 45%	기준단가의 250%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준단가의 50%	기준단가의 300%

1. “기준단가”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건설분야)중 기술사의 1일(8시간) 노임 단가를 말함(기준단가의 100%는 상기 기술자의 1일 “노임단가”임)

2. “산출단가”란 상기 기준에 의거 계산하여 산출된 단가임.

◦ 대행수수료 =〔산출단가 + 직접경비(산출단가의 10%) +기술료(산출단가의 30%)〕+   부가가치세(10%)

3. 용도변경허가 및 용도변경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    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의 경우 상기 사용승인 현장조사 산출단가    의 30%를 적용하고, 임시사용승인 이후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산출단    가의 80%를 적용한다.

5. 위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