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5.10.2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39조제3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하지 아니한 건축물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3.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4. <삭제 2015.10.28.> 5.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 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삭제 2015.10.28.> 법 제4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2015.10.28.>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