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24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 타 7,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500원
	기 타 15,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은 수선면적으로 적용한다.

※ 공작물은 바닥면적(점유면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제30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포함)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5%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0%이상 금액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5%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3천 제곱미터 이상 4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4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90%이상 금액
4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45%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7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을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4. 임시사용승인시에는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하고 사용승인시 50%를 적용한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46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3.0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 : 4.5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3.0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 : 4.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4.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	․4.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4.5미터 이상 ․연립주택 : 2.0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0미터 이상
바. 그 밖에 의료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0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0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3.0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0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0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 파 트 : 4.5미터 이상 ․연 립 주 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0미터 이상
바. 그 밖에 의료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0미터 이상

비고 :  담장, 대문, 옹벽, 축대, 조경, 주차라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경비실과 유사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규 모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주 용 도		구 조					공사종류
적용의 완화 요청내용
적용의 완화 요청사유
건축법 제5조 및 장성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제8조제7항 관련〉

본인은 장성군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건축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장성군 건축 조례」제13조에 따라 본인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시 스스로 위원에서 회피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