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1. 업무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대행수수료 = 시간당 노임단가 × 검사대행 소요시간 ×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

2. 시간당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중 기술사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검사대행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규 모 (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3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4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7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0
30만제곱미터 이상	30

4.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30퍼센트

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 : 15퍼센트

다)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50퍼센트

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70퍼센트)

5. 1호의 산출된 값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