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별표 2] <개정 2022.4.1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화 원	알루미늄샷시	5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실	알루미늄샷시	30제곱미터 이하
휴게·경비 시설	조립식	2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기계보호시설	천막ㆍ파이프	300제곱미터 이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천막ㆍ파이프 또는 샷시	30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
차양시설ㆍ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림시설 다만, 세부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따른다. 3. 주차장의 경사로 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
공익목적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인 경우

※ 공통사항

1. 경계선부근의 건축인 경우에는「민법」제242조를 적용한다.

2.〈삭제〉

3.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콘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다.

4. 가설건축물은 옥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의 경사로에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주차장의 경사로 비가리개 시설은 난연재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소방차의 진입 및 건축물의 피난에 지장이 없고 난연재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