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7회 작성일 22-09-30 12:19

본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458, 2022. 2. 22.,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3(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2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9건 1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9 최고관리자 17730 08-22
1118 최고관리자 13880 08-22
1117 최고관리자 16283 08-22
1116 최고관리자 14652 08-22
1115 최고관리자 16095 08-22
1114 최고관리자 15162 08-22
1113 최고관리자 14004 08-22
1112 최고관리자 6336 08-22
1111 최고관리자 6451 08-22
1110 최고관리자 13628 08-22
1109 최고관리자 15189 08-22
1108 최고관리자 13441 08-22
1107 최고관리자 6513 08-22
1106 최고관리자 12709 08-22
1105 최고관리자 9689 08-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