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7회 작성일 22-09-06 10:35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92, 2022. 6. 3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3(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4(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5(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6(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7(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8(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

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9건 15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