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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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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0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6. 8.]	최고관리자	8907	11-26
10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	최고관리자	9034	11-26
100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5.]	최고관리자	8408	11-26
99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최고관리자	8606	11-29
99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	최고관리자	8696	11-29
99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	최고관리자	8505	11-29
99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5.]	최고관리자	8696	11-30
99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최고관리자	8606	11-30
99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최고관리자	8606	11-30
99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최고관리자	8928	12-01
99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0. 6. 9.]	최고관리자	9215	12-01
99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 3. 17.]	최고관리자	9127	12-01
990	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8. 7.]	최고관리자	8335	12-02
98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최고관리자	9451	12-02
98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최고관리자	9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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