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2회 작성일 22-06-28 10:10

본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 2022. 6. 14.,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21. 2. 17.>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9건 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69 최고관리자 3992 02-01
1268 최고관리자 3230 02-01
1267 최고관리자 2305 01-30
1266 최고관리자 1801 01-30
1265 최고관리자 2029 01-27
1264 최고관리자 3789 01-27
1263 최고관리자 3934 01-27
1262 최고관리자 3344 01-26
1261 최고관리자 3806 01-15
1260 최고관리자 3328 01-15
1259 최고관리자 19467 08-24
1258 최고관리자 17724 08-24
1257 최고관리자 18180 08-24
1256 최고관리자 16907 08-24
1255 최고관리자 17507 08-24

검색